11년 만에 "통상임금 지침 개정" 어떻게 변화될까요?

 

 

고용노동부가 오늘 11년 만에 통상 임금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명절떡값도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인센티브·격려금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모든 직장인 분들은 아래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통상임금 과 기본급의 차이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 차이

●대법원 판결의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 내용

●근로자와 기업들의 변화

●향후 근로자 와 기업들 대응 방안

 

 

1.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차이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임금으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제공하면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입니다. (예: 월급, 주급 등)
• 통상임금: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당(예: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차이점:

• 기본급은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항목이지만, 통상임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음.
• 기본급이 낮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많다면 통상임금은 높아질 수 있음.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총임금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보너스, 성과급,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큼.

📌 차이점: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산정)
• 평균임금: 실제 받은 임금의 평균값 기준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해야 함.

 

임금 차이점을 이해하셨을까요 ?  차이나는 임금 내용에 따른 , 법률 논쟁이 계속 되어 오늘이 있기까지

아래와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아래에,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고정성 요건 폐지: 기존에는 임금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이러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새로운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됩니다. 즉,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제공하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4.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 내용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에 참고 자료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이제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재직 조건부 임금의 포함: 이전에는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예: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 이러한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5. 근로자와 기업들의 변화

• 근로자의 영향: 근로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통해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증가 혜택 등으로 임금 상승 효과가 기대 됩니다.
• 기업의 영향: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근로자 와 기업들 대응 방안

• 근로자의 대응: 근로자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신의 임금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한 임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업의 대응: 기업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예측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 체계의 변경을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지침 개정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양측 모두 새로운 지침을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게 되면 "임금 체불" 로 처벌 가능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